25.5.1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(허위사실공표) 사건 대법원 결과가 나왔고, 2심의 결과를 뒤집고 유죄취지의 파기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. "대법원의 파기환송"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. 그간 경과 ▶ 배 경 :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▶ 선 고 일 : 25년 5월 1일 15:00▶ 판결결과 :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-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(허위사실공표) 사건 상고심에서 “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”고 밝혔다. 이 후보의 ‘김문기 골프 발언’과 ‘백현동 발언’에 대해 “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