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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.5.1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(허위사실공표) 사건 대법원 결과가 나왔고,
2심의 결과를 뒤집고 유죄취지의 파기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.
"대법원의 파기환송"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그간 경과
▶ 배 경 :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
▶ 선 고 일 : 25년 5월 1일 15:00
▶ 판결결과 :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
- 대법원 전원합의체 -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(허위사실공표) 사건 상고심에서 “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”고 밝혔다.
- 이 후보의 ‘김문기 골프 발언’과 ‘백현동 발언’에 대해 “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”고 판단.
- 조희대 대법원장은 “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으로 판단된다”며 “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”고 했다.
2.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이란?
| - 1심 : 징역형 집행유예 -> 항소 - 2심 : 무죄 - 대법원 판결 : 유죄취지 파기환송 (대법관 8명 유죄, 2명 무죄 의견) : 2심을 깨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냄 |
▶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골프 발언,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 “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”고 판단
▶ 즉, 무죄로 판단한 2심의 결과에 오류가 있으니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선고하라는 뜻(무죄가 아닌 유죄형량으로)
출처 : 미디어오늘(https://www.mediatoday.co.kr)
3.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(대선출마 가능성)
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,
현재 대법원의 판결로는 대선출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.
★ 다만,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로 조기 대선까지 사법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게 됨
4. 5개의 재판 진행 중
★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, 대장동·백현동·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,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,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,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음
5. 조희대 대법원장 약력
① 대법원 선고 영상(중앙일보 출처)
② 조희대 대법원장 누구? (출처 : 나무위키)
제17대 대법원장.
사법시험 23회 합격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후 군법무관 -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
2014년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중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지명되어 2020년까지 6년간 상고심 심리
퇴임 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
2023년 12월 윤석렬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
③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 영상 다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