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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보상지원 정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주민과 지역 복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

     

    피해 규모에 따라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, 생활 안정, 세금 감면, 금융 지원 등 광범위한 혜택이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일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대부분은 '직접 신청'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고향사랑기부제란? 고향사랑기부제로 산불 피해 지역 기부하기

  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단체(고향 또는 응원하고 싶은 지역)에 기부하면,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(답례품)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 2023년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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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보상지원 요약정리

     

    ※ 이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보상지원 내용을 정리한 부분으로 <2025 산불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>에 따른 보상부분이 변경되거나 다를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.

     

    지원항목 내용
    재난지원금 지급 주택 피해 규모에 따라 200만~1,600만 원 지급
    생계안정 지원 긴급 생계비, 구호물품, 무료 급식 제공
    세금 감면 및 유예 재산세, 소득세 감면 및 납부 연기
    전기·통신·가스 요금 감면 3~6개월 감면 혜택
    건강보험료 감면 30~50% 감면
    공공시설 복구 도로, 교량, 상하수도 등 복구 지원
   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저금리 대출 및 대출 상환 유예
    농·어업 복구 지원 농기계·어선·축사 피해 보상
    일자리 지원 공공근로 및 긴급 일자리 제공
    교육비 지원 등록금 감면 및 장학금 지급
    주거 지원 임시 주거시설 제공 및 주택 복구 지원
   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무료 심리 상담 및 병원 진료 지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산불 국민행동요령, 산불 신고 어디, 산불 피해 긴급 모금/기부, 산불 피해지 복원 절차 및 회복

    괴물 산불이라고 불리는 이번 경북 산불 외에도 매년 등산객의 실화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바, 이번 기회에 산불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여 자연을 위해, 우리 아이들을 위해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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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 보상지원 내용

     

     

    ① 재난지원금 지급(경북도 30만원 지급 결정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산불 긴급 재난지원금 30만원 신청시작! - 안동, 의성, 영덕, 영양, 청송, 산청, 하동

    산불피해 관련 경북 5개 시군 지역주민 27만명과 경남 피해주민 약 1만명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. 신청기한 내 미신청 시 받을 수 없으니 신청기한 확인 후 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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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피해 신고 : 관할 주민센터
    • 주택 피해(전파·반파·침수)에 따라 가구당 일정 금액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    • 예시)
      • 주택 전파(완전히 파손): 최대 1,600만 원 지원
      • 주택 반파(부분적으로 파손): 최대 800만 원 지원
      • 주택 침수 피해: 최대 200만 원 지원
      • 5개 시군(의성, 안동, 영양, 영덕, 청송) 주민 27만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(25.3.28 결정)
    • 피해 주민의 경우 긴급 생계비와 구호물품도 지원됩니다.

    ② 생계안정 지원

     

    • 산불 피해로 일시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.
    •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6개월간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
    • 구호물품 지급: 이재민에게 식료품, 의류, 생필품 등을 지원
    • 급식 및 쉼터 제공: 임시 대피소에서 무료 급식 및 숙소 제공

    ③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

     

    • 피해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.
    • 감면 대상 세금:
      •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 감면
      • 소득세·법인세 감면 및 납부 유예
      • 자동차세 감면 (소실된 차량에 대해 면제)
    • 신청 방법: 세무서에 피해 사실 증빙 후 감면 신청 가능

    ④ 전기·통신·도시가스·상하수도 요금 감면

     

    • 신청 및 문의 : 전기(한전 ☎123), 통신(해당 통신사), 도시가스(고객센터), 상하수도(지자체 관련부서)
    • 일정 기간 동안 전기료, 전화·인터넷 요금, 도시가스.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됩니다.
    • 전기요금 감면: 피해 가구 대상 최대 6개월 주택용 전기요금 50~100% 감면
    • 통신요금 감면: 이동통신사(KT, SKT, LGU+)에서 최대 3개월간 기본료 및 사용료 감면
    • 도시가스 요금 감면: 한시적으로 가스요금 감면 적용

    ⑤ 건강보험료 감면

     

    • 문의 :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
    •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감면
    • 감면 비율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며, 일반적으로 30~50% 감면
    •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비 지원 정책도 시행될 수 있음

    ⑥ 지역개발 및 복구 지원

     

    • 산불로 인해 손상된 도로, 교량, 공공시설, 상하수도 등 복구를 위한 예산 지원
    • 피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인프라 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됨
    • 국비 및 지방비 투입: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복구비 지원

    ⑦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

     

    • 문의 및 신청 : 금융기관
    •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저금리 대출 및 금융 지원 제공
    •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:
      • 저금리 대출 (최대 2%대)
      •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
      • 신용보증 확대 지원으로 피해 기업의 대출 접근성 강화

    ⑧ 농·어업 피해 복구 지원

     

    • 농기계, 어선, 창고 등의 피해를 입은 농어업 종사자를 위한 복구 지원금 지급
    • 농업 지원:
      • 농기계·비닐하우스 복구 비용 지원
      • 가축 피해 보상 및 사료 지원
    • 어업 지원:
      • 어선·양식장 피해 보상
      • 어구·어망 복구 지원

    ⑨ 일자리 지원

     

    • 산불 피해로 인해 실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 일자리 제공
    • 긴급 일자리 사업 운영
      • 피해 복구 지원 인력 채용
      •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단기 일자리 제공
      • 생활 안정자금과 연계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

    ⑩ 교육비 지원

     

    • 피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등록금 감면 및 장학금 지급
    • 대학생 등록금 감면 (최대 한 학기 지원)
    • 초·중·고교 피해 학생 교육비 지원
    • 피해 가족을 위한 무상 교과서 및 학용품 지원

    ⑪ 주거 지원

     

    • 임시 주거시설 제공: 산불로 주택을 잃은 이재민에게 공공 임대주택 지원
    • 주택 복구 비용 지원: 피해 정도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 지원
    • 전세 및 월세 지원: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 지원

    ⑫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

     

    • 산불 피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주민들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
    • 무료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(지역 보건소 및 정신건강센터 협력)
    • 병원 진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 혜택 제공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복구를 위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.

     

    피해를 입은 경우, 지자체 및 정부 기관에 즉시 문의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